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온라인 제제복덕방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세입자로 들어갈때 꼭 확인해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할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국세/지방세로 두 종류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함으로 열람기관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합니다.

 

미납세금 열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사본 가능),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미납 세금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열람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에도 구비되어 꼭 다운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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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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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 열람 시 주의사항

• 현장 방문(국세-세무서 민원봉사실/지방세-시,군,구청(지방소득세과 등 세무종합민원실)
• 열람만 가능(복사/사진 촬영 불가, 체납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면 된다.)
•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보됨
•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 가능(임차예정자의 가족이라면 위임장, 신분증 제출)
• TIP! 미납세금 열람 민원은 3시간 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람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혹시나 국세 열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지방세 열람을 하러 근처 시/군/구청으로 가서 시간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다.

(좌) 영등포 세무서 민원봉사실 / (우) 관악구 세무종합민원실

미납국세 열람 신청(23.04.03. 개정 후)
구분	국세	지방세
신청기관	전국 세무서	시,군,구청(동사무소X)
열람범위	임차인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동의	[필요] 계약일 이전
	[불필요]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국세와 지방세 열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람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세 체납 여부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구청(동사무소 불가)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미납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덜기 위함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나의 보증금보다 미납된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죠.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