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재재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세입자로 집에 들어갈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꼭 읽어야하는 임대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2.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vs 임대보증보험 차이점?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보증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을 납부한 뒤 임차인이 분담분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다면 임대인이 나머지 25%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조율은 조금씩 가능합니다.)  

2.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①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미가입기간	과태료
3개월이하	보증금의 5%
3개월초과~6개월이하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	보증금의 10%

 ②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3년 6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6월 2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vs 임대보증보험(임대인 의무보증보험)

용어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이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 가 붙고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지불한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상품 = 임대보증보험,
임대인이 가입하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주체에 따라 전세금인지 임대료인지를 붙인 것이지, 두 개의 보험 모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보증 상품입니다. 

화곡동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들

국토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금에 이제껏 모은 돈과 은행 돈까지 끌어모은 전 재산을 넣어둡니다. 임대사업자가 설령 '이 집은 안전하고, 내가 부도날 일도 없다~ '라는 말로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려 해도,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니 법으로 규정한 예외사항 외에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 [예외사항] 주택임대 보증보험의 미가입 조건 / 일부 가입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일부가입 조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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